기존 제도 쇄신...감기약·해열제 등 수급불안 없애기로

정부가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 없애기에 나선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가필수약 지정 방법, 정부부처-기관 협의회 운영 방식-안정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우대조치 등 관련 제도 전반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진 주요국가의 필수의약품 제도, 우리나라 국가필수약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안정공급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 연구에 나선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의료현장에 필수적으로 쓰여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약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리에도 약국가에서는 필수약 부족이 빈발, 감기약-해열제 등 기조 의약품 까지 살수 없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선진국의 필수의약품 제도를 운영-목적 등을 살피고,  해당 품목의 성격-용도 등 유형분류에 나선다.

조사를 통해 안정공급 정책-우대조치-선정-자문 협의회·위원회 등 기구운영 현황까지 분석, 우리나라 국가필수약 정책을 선진화를 모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 비축 품목 중심으로 지정됐던 국가필수약품을 민간 의료현장에서의 안정공급 필요 품목까지로 늘리는, 국가필수약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 용도별 분류방안 검토, 목록개편 방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후 국가필수약 지정과 안정공급 논의를 지금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정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운영방안까지를 새로 수립키로 했다.

식약처는 "개선책을 통해 정부 정책수단과 관계부처·기관 협업 필요사항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