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도헌학술원은 3월 14일(금) 오전 1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대한민국 긴급과제〉 한국 민주주의 구출하기: 적대 정치의 청산과 개헌 제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제3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은 한국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개회, 주제발제, 라운드테이블의 순서로 열렸다. 개회는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의 인사 말씀과 송호근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장의 개회사로 진행됐다.

윤희성 일송학원 이사장은 “이번 도헌학술심포지엄이 적대적 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지혜와 통찰을 모으자”고 말했다.

또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도헌학술원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플랫폼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4-2025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한국 대통령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정책 주도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을 진단했다.

또한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의회-정당 정치의 양극화 분석과 해법: 미국 정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과 미국의 의회-정당 양극화를 비교 분석하고,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체제 헌법 개혁의 윤곽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분권과 협치를 통한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서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이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헌법학계의 원로인 성낙인 前 서울대학교 총장, 행정학계의 원로인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정치학계 원로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하여 주제발제에 대해 토론하고 다방면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중으로부터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져 토론의 깊이가 한 층 더해졌다.

송호근 도헌학술원장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오랫동안 누적된 정치양극화일 것이다”라고 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생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이번 도헌학술심포지엄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