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진정성 있는 사과... 입장 변화에 우선해야" 

            의료계 정책 비판하면서 '응급실 대책' 등엔 애써 외면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살리는 '순간'으로 이에는 의정갈등이 있어선 안된다. 그럼에도 의정 갈등속 의료계는 응급실에서 마져 떠났다. 야당은 의정갈등 수습보다 일관되게 의료정책을 비판만하고 있다. 여당을 눈치만 보고 있다.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하나?"를 묻고있다.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추진에 대해 야당이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어불성설' 입장은 법적인 효력이 아닌 '의견'일 뿐이어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의.정에 따르면 그러나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정부 잘못된 정책 철회와 사과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참여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주도한 대통령실의 향후 방침이 주목된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30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두겠다고 것인데 어불성설"이라고 반응하면서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금 구급차들은 응급환자 수용 병원을 찾기 위해 수십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들은 수술을 받기 위해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특위는 "윤 대통령과 국힘의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 사과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가 신뢰할 수 있는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모든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에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우리나라 인구 구조-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복안으로 정부는 세부안을 30일(오늘)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대생 증원에 강력 반대하면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범 의료계는 가장 화급(火急)한 현실상황인 종합병원급의 응급환자 수용-긴급수술 지연에 대해선 대책이나 대응에 나서지않고 있어 국민적 비판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