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1+3은 없든일 가능성-의사 면허박탈법 장기 '사안'

이른바 제네릭 1+3법안 등 일부의 국회 심사가 기간촉박-타당성 부족으로 2월에서 3월 또는 그 후로 미뤄진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제네릭 위탁생동 1+3 규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과 의료법관련의 ▶'의사자격' 박탈 입법화 안 등이 계류 중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법안소위원들은 오는 25일 상정할 제2차 회의 법안 리스트를 포함한 의사일정을 확정했는데 1+3법 등은 빠졌다.

당초엔 제1법안소위 2차회의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 1개 심사 후, 곧바로 약사법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다뤄질 약사법 법안은 15개로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인재근 안) ▷원료약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 부여(김상희) ▷거짓·부정국가출하승인 관리규제 강화(강병원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최혜영·김예지)', ▷불법 전문약 구매자 처벌(서정숙·이상헌) 등 이다.

이 가운데 "제네릭을 1+3 까지만을 공동생동을 제한해 제네릭의 난립을 막겠다"는 법안과 "제약사로 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몇몇 법안은 제약사-약사 모두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지난주 제1법안소위 1차회의 에서는 돌출성 입법추진으로 봐도 틀리지 않을 '의사 면허규제 강화법안(법죄의료인의 의사자격 박탈) 심사건이 나와 시간을 끌면서 앞서의 다수안이 논의되지 못함으로써, 약사법 개정안은 차기 임시국회에서의 논의로 미뤄지게 됐다.

이들 법안 가운데 1+3과 의사자격 박탈은 이해당자자 들로부터 거센비반을 받고 있다.

제네릭 1+3의 경우 비용문제 등은 제쳐두고라도 의약품을 제조-공급하는 제약사와 이를 다루고-사용하는 약사-의사-소비자는 하나같이 시선이 곱지 않다.

이해당자자들은 "1+3에서 문제가 생기면 입법한 국회의원이 공급을 책임 질 수 없는 것임에도 입법건(件)수에 연연하는 게 참으로 안스럽다"고까지 지적한다.

또 의사 자격박탈 법안은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가 강력반대하고 있다.

의협 등 범의료계는 "의사 개인의 범죄(성범죄 등 광폭의 일반범죄)는 처벌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잘못이 의료법 위반이 아님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다른 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괘심죄'로 동의 할 수 없고, 이는 합리성-적정성 모두에서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