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있었던 다른 전공의법 개정안과 함께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 기자회견 진행 (안)

법안 발의 취지 설명: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발언: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