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바랍니다

혼란과 격변의 시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14만 의사회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가 가장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고, 잘못된 제도의 압제나 과도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자신 있게 환자에게 필요한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바람을 차기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길 바라며, 중요한 의료계 과제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관련 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탁상공론식 정책 결정은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들 중 의료의 질 지표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부러워했던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뛰어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발표된 치료가능 사망률(Amenable Motality Ratio)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41명으로, 스위스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

구 500만명 정도인 스위스는 예외적으로 볼 수 있으니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국내 지역 간 편차도 적어서 서울이 36명, 충북이 47명 수준인데 충북의 수준이 OECD 5위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하여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넷째, 의료와 돌봄체계를 정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건부를 설립하여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위기를 모면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들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되어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열거하려면 주어진 지면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이 의료계의 0순위 과제이기에 위 현안들이 물밑 대기상태이지만, 언제든 갑작스럽게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으므로 당선인이 이 현안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올바른 대응방향을 수립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은, 의료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분야임과 더불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영역이기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우리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지면에 중점적으로 언급해드린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구축되는 초석을 다져나가는 차기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2022. 3. 1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