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급여제외 후 선별 재 지정하겠다는 건 문제있다”
최종변론, 종근당-복지부 12월 3일-공단은 내년 1월7일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선별급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소송 '변론전'이 내년초 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콜린에 대해 혈관치매 진단을 제외한 예방성격의 모든 처방의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약업계는 "선별금여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 이다.

1일 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을 중심으로 복지부를 상대로 벌이던 선별급여 소송(1심)의 마지막 변론이 내년초로 예고됐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 48개사가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취소 소송에대한 여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지금까지의 변론 쟁점은 "복지부의 선별급여가 정당한가"였다.

종근당은 "복지부가 사실상 콜린알포 제제를 직권으로 급여목록에서 제외, '선별급여' 대상으로 재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종근당은 "과정 모두에서 필요 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이다. 또 "환수협상까지 체결,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복지부의 선별급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와 '선별급여'는 본인부담률(30%서80%)만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존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근당은 "절차적 위법성 외에,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던 근거에 대해서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만으로 승소할 경우 '요양급여 제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 이다.

특히 "이 부문은 정부측 에서 조차 다른 의견이 나왔음에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급여 제외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다음 변론일(종결의미)을 12월 3일로 잡으면서 “마지막 변론"임을 강조했다. 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같은 날(10월29일) 진행됐던 종근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콜린알포 환수협상 소송은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소를 담당한 행정법원 제6부는 판결선고를 내년 1월 7일로 예고했다.

환수협상 소송에서 종근당측은 "정부측이 '반 강제'로 협상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계약을 통한 환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환수협상 자체만 놓고 봐도 사실상 정부의 강요"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측(복지부-공단)은 "제약사에 협상 통보는 법에 근거가 있으며, 강제하지 않았고, 협상 진행과정 역시 당사자간 자유롭게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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