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장관 "비대면 처방문제 대책 마련" 밝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택배의 문제점이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나 사후피임약 등 위험성이 있는 약제는 비대면 처방-조제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질병청 정은경 청장을 국회에ㅔ 출석시켜, 보건의약 부문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을 들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에 대한 대책-코로나 백신 접종계획-백신 부작용 국가보상·관리대책 등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최혜영 의원(민주)은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인한 처방약의 택배방식은 편의성과 질환의 관리력 제고 등엔 보템이되지만, 마약류나 사후피임약 등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약의 무차별 유통이 우려된다"며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

최 의원은 "2~3분만에 큰 어려움 없이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처방·조제 받을 수 있었다"고 상황의 예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택배약을 현관 문고리에 걸어놓거나 일반 택배와 같이 취급하는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개선책을 복지부에 주문 했다.

▶정춘숙 의원(민주)도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 허용으로 졸피뎀 등 마약류에 대한 비대면 처방량이 대면 처방량을 압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책을 물었다.

"졸피뎀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마약류 관리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데도, 비대면 처방이 자칫 '마약류 쇼핑'이라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복지부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정약, 피임약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조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전문가 단체들과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답했다.

                    ▲여의도 국회 의사당.

이날 복지부-질병청 국감에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에 대한 질으도 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에 이어 먹는 치료제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당역당국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먹는 치료제 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머크-화이자-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선구매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국감에선 의원들은 9년간 62개 혁신형 제약사에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원했는데, 코로나 발병 2년차인 지금까지 국산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기도 나왔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총리, 복지부 등이 예상하는 국산 백신 상용화 시점이 각각 다르다"면서 "아직 임상3상이 끝나지 않은 국산 백신으로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막대한 국가예산의 지원에도 국산 백신을 만들 제약사를 아직까지 1곳도 육성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가는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권덕철 복지장관은 "국산백신 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 R&D, 임상시험 등 정책지원을 계속하고 국가와 제약사 간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문케어가 정부 홍보와 달리 건보재정 소요 대비 실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지적을 하기도 했다.

특히 "면역항암제 등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제의 건보급여 등재율이 낮다"며 복지부에 개선책을 물었다.

▶이종성 의원(국힘)은 "문케어 4주년 성과보고대회는 자화자찬 행사"였다고 비판하고, "희귀질환약 건보 등재율이 2016년 95%→2020년엔 55.6%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장관은 "값 비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건보급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성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이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신약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신약이 보유한 의학적 필요와 건보재정 건전성이란 양면을 평가하다보니 건보 등재율이 하락한 것으로, 문케어와 결부시켜선 안 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이어 "건보 등재율은 건보공단·심평원이 고가 난치질환약의 급여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됐다"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민주)은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폐암 2차치료제에서 1차치료제로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 의견과 대책을 물었다.

키트루다의 현 급여기준은 기존의 1차 폐암치료제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2차 치료제로서 급여가 인정된 약물이다.

강 의원은 미국 등 OECD 국가들이 키트루다를 1차급여 인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우리나라도 환자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키트루다를 1차급여하면 건보재정에서 막대한 지출이 생긴다, 신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원이(민주) 의원은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확대-추가하는 정부사업의 세부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건정심에 천식, COPD 대상 확대 관련 연구결과와 세부모형 등 추진방안·세부일정을 연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