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서울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법률에 기대 무책임하게 행정명령을 내려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종합병원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조기에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느닷없이 종사자, 간병인, 환자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행정인지 탁상행정의 전형인지 전문가의 시각을 벗어나 보편적으로 판단해도 서울시의 조처는 이해하기 어렵다.

종합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일부 병원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감염 환자의 발생을 줄여보겠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내린 행정명령이라 더욱더 한심하다. 기본적으로 병원은 환자가 출입하는 기관이다. 비록 완벽하게 감염자를 격리, 차단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해도 고유의 진료를 내팽개치고 모든 종합병원이 코로나19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다.

더욱이 서울시가 내린 행정명령대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반복적인 검사를 하였으나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 내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과 진료 시간 부족 등으로 파생되는 환자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행정편의에 기대 명령을 남발하여 큰 피해와 비효과적인 방역의 선례가 될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서울시의 행정명령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히 병원협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전 의료인에 가하는 서울시의 테러적 발상에 민초의사연합은 절대 반대하며 향후 서울시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이다. 국가적으로 비상한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즉각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2021. 2. 18.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