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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예방급여' 유지돼야

의약품 당국 '경도인지장애' 급여제외 밀어붙이기 작전 돌입한 듯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20-07-14 17:01 | 최종수정 20-07-16 06:34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의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인증(정) 받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등 약가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총 지출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판단한 듯, 순수 ‘치매’처방을 제외한, 감정 및 행동의 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경도치매성’은 급여의 제외를 검토-추진, 의료계와 약업계로 부터 비판받고 있다. 

 

본지는 “경도치매 등에 급여를 인정하는 ‘현행유지’가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작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처방 총액은 3525억원. 이 가운데 급여당국이 처방(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적응증은 순수 ‘치매진단’만으로 처방액은 603억원, 17%이다. 나머지 2919억 원은 ‘경도’급여로 처방을 인정받아, 현재까지는 환자부담 처방 약가는 30%로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급여약가 당국은 이 ‘경도’ 처방에서, 현재 환자들이 약값 30%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50~80%까지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확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입이 거의 없는 고령 환자들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처방 전문의들은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게, 국가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한다. 즉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는 치매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보고서가 다수 있다”면서 “주성분인 콜린(choline)+인지질(phospholipid)은 인지기능 개선제로, 뇌신경 손상으로 저하된 신경전달 기능의 정상화, 손상된 뇌세포를 재생, 신경계 기능을 개선하며, 알츠하이머 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 외상성 뇌질환 등에 유용하다”고 밝힌다.


처방전문의 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치매 진단받기 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예방처방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제약사 60여곳 "기존급여 재평가→제외 추진 부적절” 대응 나서
                  작년 '콜린' 처방총액 3,525억원... 순수 치매진단 처방 603억원
                  전문의 “예방 필요판단 처방 ‘이후’  건보비용 줄이는 효과 있다“

                              

            


처방전문의 들은 “치매 확진은 이미 뇌의 기억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워져가고 있는 ‘진행’으로 오히려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국가적으로 더 큰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문의들은 “거뜬한 것 같다는 ‘플라시보’를 처방으로 인정하는 게 총체적인 비용-미래비용을 줄이는, 선제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로당을 찾는 모든 노인들은 ‘깜박~ 깜박‘ 경도 인지 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주역들인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 5월말 기준, 826만명인 것으로 통계청 자료는 밝히고 있다.


전문의들은 “급여당국의 콜린알포에 대한 경도치매 급여를 비급여로 하겠다“는 것은 ”치매환자를 차량이 오가는 길 한가운데 서있게 하는 아주 위험한 선택(조치)으로, 그 증거는 치매에 대한 ‘국가적’ 비용 증가를 상상하면 그에 답이 있다“고 지적 한다.


급여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치매예방’ 급여 삭제 추진에 제약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콜린'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제약사 60여 곳의 실무진들은 긴급 공동 화상회의를 갖고, 정부의 급여축소 방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담당자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방침에 이의를 제기 한다"는 의견을 정리하고, 공동 대응(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침여자 들은 "처방 비중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와 뇌관련질환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실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국이 처방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현재의 급여부문을 제한하면, 결국 처방은 필요하지만, 수입이 없는 고령층은 '방치' 될 수 있다, 이를 ‘정책’으로 포장 하는 건 오히려 국가에 부담을 주는 것-일종의 죄악"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은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 에서는 보험급여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이에 심평원은 "임상문헌 외국 보험 등재 현황 등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 치매 외의 효능은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며 급여 축소에 동의했다.


그 근거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A8 국가에서는 보험에 등재하고 있지 않고, 드럭 스토어-슈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인 경우도 많은데, 이에 대한 답도 내놔야 한다.


본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과잉처방은 당연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의 들이 ”예방을 위해 처방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게 바른 정책"이라고 본다.


“총액이 늘어난다고 제한 하겠다”는 것은 의보정책이 아닌 숫자관리에 불과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심평원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아래 PDF는 사이언스엠디뉴스 7월15일자 오프라인 3면에 게재된 김영길 주필의 사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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