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사진,  대통령 직속)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현재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별 대응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지만, 각국의 돌봄 환경이나 질병관리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문화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대면 문화의 출현이나 차별, 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 없어 주로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나 조치는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 또는 사회·문화적 기반과 다르더라도 종종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위기나 긴급 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조치여야 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생명윤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향후 예측되는 문제나 우리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생명의 가치와 보호에 기반한 대응 방향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자 및 사회 구성원인 국민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1.정부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생명윤리와 안전은 특히, 사회적 신뢰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만큼 사회·문화적 사건 후 심리적 충격도 중요하며 이는 미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관리와는 달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반응 등을 살피고 그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윤리적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기구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정부는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특징과 반응, 변화 등을 민감하게 살피고 소외 계층이나 위기 상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취약한 집단뿐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도 포함되어 합니다.

4.정부와 기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내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노력과 협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내외 이동이 제한적이지만 환자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2차 유행 등이 우려되나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 안에서 연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5.임상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적시에 효과적 연구의 수행과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도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판단하에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6.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실천하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잘 실천하고 있으나 전염병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여러 사람의 희생과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아’와 같은 이기적 사고는 자칫 여러 사람의 위험 즉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각별한 주의와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독려하고 참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표시하며, 공동체의 신뢰를 위협하거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하여 개인의 일탈이 공동체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함께 이룬 공공의 가치와 성과가 사회구성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수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지만, 지금의 위기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평가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