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피해를 당하면, 최고 2000만원 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 8일 종료,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도 보상한다"는 범위의 확대가 골자이다.

이는 입법예고가 종료됐기 때문으로, 총리령이 정한 시행규칙으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식약처의 공포로 즉시 시행되는데, 처는 오는 6월을 시행 예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 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진료비용"만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 상한액이 책정된 입원진료비까지 이다.

그러나 관계법 시행후엔 비급여 지출부문 까지로 확대, 통상적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단서'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받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한다(제한)"는 조항을 달았다.

식약처는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총 350건, 이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된 케이스는 220건(47억4000만원)으로 진료비의 54%인 119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