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민주)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22일)와 관련해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인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88.06에서 105.6으로 17.540%포인트 올랐다.

윤 의원은 "2006년 개정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천안)의 국회질의 모습.

"정액수가 산정 때, 개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서 정액수가로 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시개정 당시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2 곱하기 나누기 3 해서 11만원만을 인정했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했다.

윤 의원은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읋, 안전성·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고 지적, 결국 "심평원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