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의약품 분야를 지원하겠다"며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시큰둥 하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로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으로, 미국 등 다수 선진국에서 운영(운용) 채택 되기도하지만 케이스는 많지않다. 

22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여당은 "공공위기 에의 신속 대응과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 내외부 전문가 들과 '진전'된 논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민주당에 의해 구상-추진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 법안은 지난 6.3선거 공약의 일부 이기도한 것으로, 공공위기 대응에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 기준의 마련,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환자치료 지원에 있어 의약품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 시키겠다는 것 이다.

여당의 패스트 트랙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지원안도 담겼다.

즉,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도 패스트 트랙을 적용, 신속 허가될수 있도록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적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다.

하지만 약업계는 의외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A 제약사 대표는 "패스트 트랙에는 ▶혁신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공위기대응을 명분으로 한때 논의(세미나 등)됐다가, ▶다수 전문가들이 불필요 하다는 결론을 낸바 있고-없던일이 된 공공제약사 설립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했다.

그는 "차라리 당국-언론이 신약에 딴지(?)-허위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이나 만들라"고 비꼬기 까지했다.

또 B 제약사 대표는 "▷신약강국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돕겠다면 흉내만 내는 정도인 신약개발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수천억이 들어가고, 10~20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그나마도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성공 신약에 대해, ▷적정 의료보험 약가를 인정해주는 게 최선책일 것"이라고 주징했다.

이어 그는 "신약은 끊임없는 연구-수많은 실패를 거쳐야하는데, 당국-언론에 이어 이젠 정치권까지 나서느냐,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까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