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제7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되풀이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기반으로 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지표 수립을 통한 단계적 성과 도출, △환자안전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연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번의 비극적인 환자안전사고*를 계기로 어렵게 환자안전법이 제정(‘16.7. 시행)되었으며,  동일한 투약 오류(빈크리스틴을 척수강내 주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10.5. 故정종현 군, ’12.10. 故강미옥 씨) 발생으로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발의)

아직까지 환자안전사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어 환자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국가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자율보고**가 시작되고,

   환자안전서비스포탈(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 
  ’16.7.∼’18.2.간 자율보고건수는 5,562건(‘17년 1년간 3,864건으로 도입 첫 해임에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하여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등 비로소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①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사용 후 감염발생 31건 (’17.11.), ② 수술 후 체내 이물질 잔류 9건(’17.12.), ③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사망(’17.12.), ④ Ketamin 투약오류 5건(’17.12.), ⑤ 환자의 자살·자해 43건(’18.1.), ⑥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2,117건(’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