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약가 20번째까지 10번째 내외로 줄이는 대신
"복지부, 약가 인하율 15% 이하로 완화" 검토 내비쳐
이달, 내년 시행 약가제도 개편안 등 건정심 보고 가능성
연말 제네릭 약가 산정률 등 세부안건 논의 본격화 할 듯
보건복지부 등 제약관련 정부 당국자가 어제(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에 참석,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이는 관련 건(件)으로는 정부와 제약업계 첫 회동으로, 향후 약가제도 개편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는 어제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는 약가제도 개편 관련으론 첫 만남으로, 개편의 취지와 큰 틀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중규 국장 등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자는 "제네릭 약가 기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대책과 사후관리제도 정비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정리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리,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당국은 이 보고 안건에는 약가 개편안이 담기고, 이후로 제네릭 약가 산정률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제약업계 실무협의체와의 논의 할 것으로 보여진다.
논의 내용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국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 ▶제네릭 약가 산정률의 조정, ▶계단식 약가제도 개편, ▶사후관리 제도의 통폐합,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확대,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가산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였다. 현행은 제네릭 약가는 최초 등재 시 첫 1년간 오리지널 최고가의 59.5%가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53.55%로 낮아진 가격으로 유지된다.
이때 ‘자체 생동성시험'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두 가지을 충족하면 오리진比 53.55%를 적용받는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여기서 15%가 더 깎인다(오리지널의 45.52%). 두 조건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추가로 15%가 더 깎인다. 즉 오리지널의 38.69%가 되는 것 이다.
이른바 계단식 약가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는 등재 순서 기준 20번째 제네릭까지 53.55% 적용, 이후 15%씩 순차 인하된다. 이와 관련 20번째까지로 설정된 등재 구간을 10번째 내외로 줄이는 대신, 약가 인하율을 15% 이하로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약가 사후관리 제도도 통폐합식으로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작동,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약가 가산을 제약바이오기업의 R&D 투자 비율과 연동, 우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제도를 단순화, 기업 혁신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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