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전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정부의 강공으로 전공의들이 빠진 우리나라 의료는 사망 통계까지 흔들릴 만큼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세계가 부러워했지만 취약하기 그지없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 처량한 민낯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학교와 병원을 떠난 학생과 전공의들은 무척 괴로웠을 것이다. 책을 놓고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으며, 겁박과 엄포를 쏟아붓는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은 그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해결된 것도 결정된 것도 명확하지 않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고, 그 명분은 정부만이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의료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 어떤 계획도 학생과 전공의들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 지난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백골단과 구사대를 떠올리게 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전공의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군사정권을 방불케 하는 공포와 겁박, 일방적인 강행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행태를 취했다. 이번 정부가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면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학생과 전공의들은 구체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약속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한다면, 학생과 전공의 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명분을 얻을 것이다.

의사가 의사로서 의업에 헌신할 수 있는 세상, 학생이 학생답게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전공의가 전공의답게 수련할 수 있는 세상, 개원의가 지역 의료를 지키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교수들이 학문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이번 정부에 기대해 본다. 복귀의 문은 전공의와 학생이 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열어야 한다.

                                                      2025. 6. 27. 대한병원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