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의장인 경제재정정책위원회(CEFP)의 일본 경제의 재정 운영·개혁에 관한 기본 정책 초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11일 한국바이오협회 제공 정보에 따르면 이 정책은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6월 내각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일본의 재정 운영·개혁에 관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기본 골격이 된다. 

이 정책의 문서에는 크게 거시경제 운영의 기본방안, 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성장형 경제 실현, 중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 당면한 경제 재정운영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의 대책으로 ‘의약 분야 혁신 촉진 및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약 분야 혁신을 강화하고 일본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포괄적인 단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비용 효과 평가(CEA) 제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 초안엔 ▶최초 인간 대상 연구 시설을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체제를 구축하고, ▶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의료혁신지원실((MEDISO)을 강화하여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 강화’ 추진, ▶개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PMD)에 포함된 ‘혁신의약품 상업화 지원 기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의약품 공급 측면에서 감염병 발생 시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과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 필수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우려를 해결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목표를 수립함을 담고있다. 

이는 의약품 공급의 지연과 손실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혁신과 공공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절한 의약품 가격 정책 구현과 규제 검토 및 상담 시스템 강화,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제조 인프라 및 인력 개발 강화와 같은 여러 이니셔티브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소량, 다중 제품의 제조 구조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제네릭 산업의 재편성을 추진하고 국내 제조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촉진하고자하는 것 이다. 

이 밖에 일본 제약업계의 주요 관심사인 비용 효과 평가 제도의 시스템 확대를 위한 논의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면서 혁신을 주도할 비용 효과 평가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상 제품의 확대, 이행 시스템 강화, 적절한 평가 방법론 모색, 의약품 가격 책정 시스템 및 임상 관행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정 운영·개혁안은 여당 진영 내부와 당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달 13일 내각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6일 경제재정정책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거쳐, 발표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