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했다. 의대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의 보건의료제도는 물론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소통은 뒤로 한 채 국가 백년대계인 보건의료 정책을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과학적인 논의 절차나 전문가들과의 숙의 과정 따위는 일체 없었다.

과연 지역·필수의료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유입방안 마련 없이, 단순 의대정원 증원이 진정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런 정부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다. 

학생과 교수, 온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 5. 24.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