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분열과 극한 대립을 초래하는 간호법안을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

간호법은 이미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차용하면서 곳곳에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자행됐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간호협회는 집회 등을 통해 국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운운하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는 처사는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에 전념해야 할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무모한 탐욕을 내려놓고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회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직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보건의료관계법령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만약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협회 14만 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합심하여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 11. 25.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