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환수20%-제약사, 표면 20%분납→실제10% 요구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이 오늘(2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성분약의 '환수' 협상 미결 제약사 13곳과 마지막 의미의 재협상에 나선다.

13개 제약사는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급여(조건-허가)에 표시된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급여당국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재평가기간 급여액의 최소 20%는 반환하라"는 것을 수용치 않았던 곳 이다.

2일 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처방액이 가많 많은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미합의 13개 제약 사에 대해 "오늘 부터 15일까지 2주간 약품비 환수협상에 임하라"고 사실상 최종 통보해왔다.

재협상은 제약사가 복지부-공단의 요구환수율인 20%에 맞추는 것이 쟁점으로, 제약사가 재평가기간에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 ▶해당기간 급여총액의 20% 반환, ▶약가 20%인하 ▶환수율 + 약가인하'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등의 유형조건(당국제시)에 합의 또는 거부하는 것 이다.

합의에 나서는 업체들은 이번엔 급여당국과 환수 확정액의 분할납부(이자간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국이 20%환수에 약간의 '유동' 조건으로 종결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표면 20%-내용적으로 10%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수 콜린 제조사들은 "형평의 원칙에서, 앞선 100%환수 합의 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당국이 이번 최종 '협상'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