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시 해당 약제와 무관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한 산정은 안 된다"는 최초 선례가 고등법원 판결에서 나왔다.

25일 약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를 대리해 '무관'을 주장한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최근 받아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제약회사가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제약사를 대리해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 서울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확정시 까지 약가인하 고시 효력의 정지 결정을 이끌어냈다(이상 1심).

이에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항소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2심 재판(서울고등법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피고(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판결 했다.

세종은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피고가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함에 있어 해당 약제와 무관하게 제공된 리베이트 '부분'을 포함, 인하율을 산정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세종의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사례는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 사건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을 세종이 잘 들여다보고 변론해 최초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과 건강보험 약가 행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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