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2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는 지난 7월 ITC 행정판사인 데이빗 쇼(David Shaw)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데 대한 전면 재검토로, 원점에서 '정의'을 찾게된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은 메디톡스의 일방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 기반의 오판"이라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여부,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의 피해 요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결정 전반의 재검토를 결정했고, ITC는 예비결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판결이 나게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 외에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린점은 주목해 볼 점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면서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가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듯이, ITC 위원회도 동일한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웅제약은 판단하고 있다.

ITC는 또 1920년대 이래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고, 이는 대웅제약이 주장한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의문을 검증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웅제약은 밝혔다.

한편, ITC의 예비결정에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도 ITC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로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국제경제정책 관련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관할권 확대의 문재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재검토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임" 자신했다.

이어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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