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사도 "균주 절취의 증거는 없다" 인정
'권고'는 미국 산업보호주의 바탕 정책적 판단...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 한계 드러나
“메디톡스 허위자료만 보고 판단 한듯"...대웅, 과학적 오류 등 밝혀 최종승소 할 것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6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사하단 입장 정리 기사 있음)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미국파트너인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사건은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는데,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ITC로 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4천만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대웅제약은 추후 주식전환을 통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일치된 파트너십으로 미국에서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회사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역사적인 기록이 훼손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힘들어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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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판단'에 대한 입장]

ITC, 메디톡스(엘러간) 결정은 미국 내 산업 피해 따지는 것
대웅 "관련 건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한국서 진실이 밝혀질 것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여부만 판단할 뿐
대웅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  ITC가 맡을 사안도 아니다"

ITC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미국 정부의 행정기관 이다.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이나 검찰같은 사법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ITC는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은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Section 337 (현재 미국 법전 19 U.S. Code § 1337으로 편입되어 있음)에 규정되는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미연방 행정기관 이다.

이 설립 취지에 따라 ITC의 조사는 대상 물품 관련 미국 산업의 보호가 주요 쟁점이며 이를 위해 신속한 절차 진행, 강력한 구제 조치 및 관할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절차이다.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ITC의 절차는 연방지방법원 소송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두 배가 빨리 진행되며 이러한 빠른 진행을 위하여 일반 형사나 민사의 까다로운 절차법, 증거법이 IT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ITC소송에는 일반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과 달리 행정판사가 이해하는 사실관계 만으로는 피고에게 아무런 민사적인 배상책임이나 형사적 형벌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오로지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다.  

또한 ITC의 원고 입증책임의 기준 역시 낮아서 행정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1%라도 더 맞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ITC 행정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형식을 지닌다. 

이는 쉽게 말해 ITC는 사법기관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다른 기관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빨리 진행되는 소송에서 단 1%의 사실관계 오류가 있어도 그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같이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가진 복잡한 사건의 경우, ITC의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와 행정판사는 극도로 제한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여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이는 이는 오류가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기여했을 수 있다.

일례로 이번 재판에서 대웅제약은 이러한 위험들을 예상하고 꾸준하게 ITC행정판사에게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의 입증책임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메디톡스가 양사의 DNA 증거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입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메디톡스측은 이 소송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웅의 영업비밀 침해과정의 모든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한 바 있다.

한편, 본 사건의 ITC의 행정조사에 대하여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이 사건은 ITC가 아닌 한국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건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test)'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바 있다.

결국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며, 더 나아가 본 사건은 미국 ITC가 맡아서 처리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또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며 한국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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