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5월 보다 238품목이 늘어난 1만430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가약 장려금 지급제도는 낮은 약가의 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체조제는 의약품 마다 미세하게라도 약효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같은 저가 투약으로 치료기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자에 부담-의료보험 재정에 마이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에서 대체조제 품목이 1만430 품목이라고 밝혔다(심평원 홈피참조).

대체조제약 인센티브 제공 제도는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진다. 따라서 대체조제는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성분코드는 앞 4자리와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가운데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약사가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지만, 이 케이스는 대체 조제해도 장려금은 받지 못한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17년의 경우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전체 급여청구 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 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 실효성은 거의없다.

이 때문에 약국가 일각에선 "당국은 적극 장려하고, 약국가는 '대체조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는 약사의 수가불만을 달레는 당국(약사회)의 카드 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