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제약사의 병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권익위와 의약품 당국, 의약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작년 12월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분석 개선할 점을 약업계를 중심으로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당국에의 관련 권고에서 "영업대행사(CSO) 등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영업대행 수수료에 포한시켜)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 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상·도매상)로 한정돼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도 하겠금"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부 제약사는 매출실적의 약 40%를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도매상에 지급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이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며 근절책을 당부 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상당히 세세한 부분에 까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계 "권익위가 복지부-식약처 총괄 부처로 승격했나" 비판

"세계가 '시장경제' 인데 대한민국은 왜 ? 反시장 역주행" 인가 

그러나 권익위의 이른바 '권고'에 대해 의약계는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매출 상위권의 한 제약사 대표는 "권익위는 인격적으로, 피고용인이 고용주로 부터 부당한 취급(처우)을 당했을 때. 성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에 한정하는 게 본업무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권익위의 최근 '행위'들은 **주의 국가에서 정부조직 위에 ***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나"며 강한 불만을 터드렸다.  

또 해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모 의대 교수는 "소속된 병원의 업무 외에 시간을 내어 심포지엄 등에 가는 게 결코 쉽지않다"면서 "1시간 강의 하려면 그날 진료는 사실상 할 수 없게되고, 병원장의 눈치를 봐야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숫제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인데, 과도한 규제는 결국 신의료기술의 다수 전수를 더디게 하고, 결국 의료기술의 발전-약물발전을 가로 막게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의약품 도매업체 들은 "규모의 경제시대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동시에 주문(생산) 하면서, 결재 때 기존 공급가(價) 보다 더 낮은 혜택을 요구하는 게 시장 경제인데, 권익위는 요즘의 유행어 처럼 이 모두를 '적폐'로 보고 있다"면서, 이미 "대한민국이 시장경제 에서 **주의의 통제경제로 간 것이냐"를 권익위에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모 도매상의 대표는 "권익위로 하여금 의약품-의료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이 총괄케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비아냥대기 까지하는 등 권익위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