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학술행사를 이용, 특정 업체(매체.학술행사 대행)를 통해 제품을 알리는 게 죄?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2016년 9월 처음 재판이 열린 후 16개월 되는 달에 열렸다.

사건과 관련, 이날 일곱번째 증인으로는 한국노바티스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한 의료전문지 전직 M씨가 나왔다.

증인 M씨는 마케팅 부장으로서 학술부서를 총괄했는데, 키닥터(KOL/Key Opinion Leader)에 원고 청탁, 해외학회 참석 및 취재 요청, 저널 발행 및 학술좌담회 추진 등을 담당했다.

담당 검사는 M씨에게 "광고부서와 학술부서와의 차이"를 묻자 그는 "온라인 배너 또는 지면에 게재되는 단순광고와 달리, 기사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을 노출시키는 형태, 일종의 PPL"이라고 답했다.

이날 M씨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A사는 광고주인 노바티스 에서 일년치 예산을 확보, 저널발행, 좌담회 의 개최, 임상시험, 설문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광고비로 대신하는 마케팅을 해주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재판의 한 참관자는 "M씨는 검찰 조사에서 행사당 30~50%의 이윤을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했다. 그는 "그 이윤이 수수료(agency fee) 명목이었다"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하지만 ▶키 닥터 등의 선정과 행사일시 및 진행장소 결정 때 노바티스 PM이 주도한 점, ▶설문조사, 임상연구 과정에서 취합한 자료 등이 압수수색한 증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점, ▶노바티스가 리베이트 의심기간 동안 60억원 가량을 광고비로 지불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검찰로 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15명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재판에 출석한 대행사인 A사의 전직원은 "좌담회의 진행, 일시, 장소, 참석명단을 노바티스 측에서 결정, 행사 당일에도 노바티스 직원 2~3명이 동석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증인 M씨는 "좌담회 등을 대부분 노바티스 PM들이 주도했지만, 매체 직원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화(같다)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덤찰측의 심문에 나선 A사측의 변호인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인 대상의 광고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는 항암제 같은 전문의약품의 정보를 의료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문사와 광고주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제약사가 불가피 하게 주도권을 많이 행사하게 된 것 일 뿐, 리베이트 제공 목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에서 담당검사는 M씨에 대한 주심문 에서 "다른 회사들과도 거래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M씨는 "외국계, 국내사 관계없이 제약사 들은 대부분 (단순)광고와 학술(광고)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가 "회사명을 얘기하라"는 요구에 그는 "다국적 M사, F,S사가, 국내제약사는 B, D사 등이 기억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혐의 재판은 현재로 뵈선 끝이 안보인다.

'쟁점'은 검찰측은 "국내외 제약사들의 학술마케팅 과정에서 전개한 '상황'에 대해 특정 전문 언론사 등이 진행을 대행 했다면, 이를 간접 리베이트로 재단"하는 것 이고, "대행사 들은 비지니스 차원"이라고 보는 충돌인데, 쌍방은 아직까지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