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약업계에 따르면 이는 급여당국이 '특정'의 이유로 약가인하를 강제한 경우, 제약사는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당국은 제약사가 패소하면 소송기간 중의 차액을 급여당국에 내도록 하는 것인데, 제약사는 이를 원천 반대는 소송들을 제기-진행 중이며,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제2소위원회에 계류중 이다.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 5.9 대선 전 야당, 지금은 여당인 국민의 힘은 "부적절 하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국힘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을 경우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로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고 후반인 6월이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툼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는 3주째 '공백' 이다.

현재의 상황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되면 환수법안이 없던일, 민주당이 맡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야겁계는 점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업계는 ▶약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제약사가 폭리를 취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없는데, ▶많이 처방됐다고 약가를 강제로 깍거나, ▶당국이 치매치료제로 허가해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럼 검증 후 약효가 없다면 쟁송기간의 차액(기존급여價 대비 당국의 방침價)을 반환하라는 것은 '공산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법무담당자(변호사)는 "쟁송기간의 차액 강제 환수는, 제약사에 폭리 등 객관적 '하자' 없는한 강제하는 것은 반시장으로 즉시 중단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