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2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려 향후 10년간 의사 4천명을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다른 모든 의사단체와 함께 이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힌다.

의대정원 확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이미 여러 단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그와 의견을 같이 한다. OECD 국가 의사 평균수보다 작다는 것이 정부의 의대정원확충 논리인데, 우리나라는 지역적, 과별 불합리한 수가구조 같은 요인들과 얽힌 의료인적자원의 불균형이 문제이지 의사수 부족이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2018년 보사연에서 발표한 OECD 대비 한국의 의사인력은 의사밀도나 의사수 연평균증가율이 전체 1등이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특수한 상황만 아니라면 평소 대한민국 민간의료의 높은 경쟁력을 볼때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의료정책을 긴 안목에서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땜질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지금같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생뚱맞게 의사수와 공공의료시설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아마도 금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과 치료과정에서 의사수나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에 의해서 어디서도 의사수가 부족해서 치료나 검사를 못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도 다른 나라에 모범적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연신 홍보하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19 방역, 치료 과정 어디에서 의사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단 말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또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다.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의료공급 당사자이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하고 있다. 아마도 의사들의 의견이 현 정부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직역이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의사들은 의료당사자로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또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모순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현 정부는 이런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토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코드에 따라서 우리편, 상대방을 양극화시키는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는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동정책이나 최저임금 등을 상의할 때는 노동계에서 급진적으로 의견을 달리해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서도 의료단체와는 몇 번 대화 시늉만 하고 나서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패싱 해버리거나 입맞에 맞는 소수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노동계가 얘기하면 생존의 문제이고 의료계가 얘기하면 직역이기주의인가? 의사단체는 역대 정권과도 의견이 다른 여러 정책에서 서로 대립을 했지만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없었다. 코드가 틀리다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폄훼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이번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소통인가 묻고 싶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에게 이번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7월 2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