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2021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이 결렬되었다. 3만여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본회)는 이미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되었던 수가협상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07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모두 여덟 번이나 결렬되어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고 요양기관에만 일방적인 불이익(페널티)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도대체 수가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알다시피 30년 전 전(全)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간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고통을 겪고 있고 더욱이 작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의료기관들,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생사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감염 및 의료기관 폐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의심 환자 진료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나아가 자기 생업도 젖혀놓고 선별진료소로 달려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하고 정부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나간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조금이라도 의료진의 노고에 보답하고 쓰러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성의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수가협상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공단은 작년보다도 무려 천억 원 이상이나 줄어든 밴딩(추가 소요재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숨통을 조였다.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 날아갔다. 대통령까지 동참했던 ‘덕분에 챌린지’는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재정소위가 끝난 새벽 3시를 넘어 공단에서 최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라는 비민주적인 협상과정이 되풀이 된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본회가 수많은 논의를 거쳐 가입자들도 납득할 만한 수가인상의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공단은 수가협상이라 부르지 말고 수가통보라고 말하라.

이제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건정심 역시 불합리한 결정 구조로 인해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인 방역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 정부가 치명적인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어떤 보답을 하는지, 또 건정심이 합리적인 의료수가 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의사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건정심은 이번 수가협상을 백지화하고 현실이 반영된 2021년 수가인상을 결정하라!

지금처럼 불평등한 수가협상 제도와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건정심 하에서는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인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그 해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인상률이 복리로 누적되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의원의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 결렬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모순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공단과 수가협상은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의원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수 년 주기로 반복되는 국가적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존립이 위태하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단체의 종주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공정한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공급자 단체를 설득하여 현재의 수가결정 과정을 거부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