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 이하 정신건강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서 한 정신질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패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의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익득(42)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 치료를 받아왔다. 보호자들도 그동안 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입혀왔던 안익득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사회적 이슈다.

이에 대해 정신건강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사회는 ▲치료 받지 않는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를 파악할 수 없는 사회 구조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 관련 조직들의 연계의 어려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자들의 과도한 부담 ▲경찰과 주민자치센터 등의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 부족 등을 허술한 관리체계의 이유로 꼽았다.

정신건강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한 보완점을 제시했다. ▲환자 퇴원 후 실효성 있는 관리와 치료지원제도 완비 ▲관련 기관의 연계 구조 구축 ▲질환자를 위한 국가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게 정신겅간의사회의 주장이다.

추가적으로 정신건강의사회는 주민과 밀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