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노원구 보건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바나바잎 추출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판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1월 초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A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이하 A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B제품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는 "노원구 보건소가 불법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업체 봐주기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A업체의 페이스북 광고에서 "혈.당.고.민 끝!!"이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 문구 역시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A업체의 또 다른 광고에서는 "혈당감소 즉시효과"라고 제품을 소개하는데, 이 제품으로 시행한 임상연구에서 혈당감소가 즉시 일어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허위광고이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광고 외에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노원구 보건소의 태도다. 노원구 보건소는 민원회신에서 B제품에 대한 광고가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해 11월 심의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6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이미 2018년 6월부터 사문화되었다.

따라서 광고 사전심의 여부는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의를 받긴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관할 보건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의 설명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더 큰 문제라 주장하는 것은 노원구 보건소가 추후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했다는 부분이다. "행정지도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는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눈감아 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바로 관할 보건소들이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지도로 인해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복용하던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보건 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의료연구소는 "본 연구소는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향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관할 보건소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두는 바이다. 또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제품으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