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관련단체의 총 연합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묵묵히 담당하여 왔던 의료계 전체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졸속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외면한 채 굳이 무리수를 두는 정부의 행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공공의료전문가 양성, 의료취약지의 필수 의료제공과 지역별 의료편차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는 특수목적을 가진 의과대학 하나를 세운다고 단번에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며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에 대한 계획은 백년을 내다보고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1월 15일 발표된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예산안 철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조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참다운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대한민국 의학과 의료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모든 교육자의 마음을 담아 정부에 건의한다.

2018년 11월 16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