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작년 7월 1~올 6월 30일까지 1년간 진료분 근거
 국공립 신고 요양기관-조사기준일 폐업한 곳은 제외해"

2022년 1월 1일 실거래가 연동에 따라 급여약 382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는 약가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격년 마다 실시해온 '급여의약품 보험상한가격' 반영에 따른 것으로, 20일자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고지됐다. 대한약사회는 '내용'을 즉시 전국 회원약국에 알렸다.(기사 중간 약사회 안내문 참조).

이번 급여약가 인하조정에서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조사기간 중 신규 등재된 약제는 제외됐고, 양도양수된 약제는 인하대상에 포함시켰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확정했다.

급여약가 관리당국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기존 상한가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진료분을 근거로한 것으로, 국공립 신고 요양기관과 조사기준일 당시 폐업한 곳은 제외됐다.

신설 약제·리베이트 연동…저가·퇴방·희귀약 등은 제외
약사회, 회원 약국에 청구S/W 약가파일 업데이트 공지

조사기간 중 급여가 신설된 케이스인 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24mg과 오가논의 에로콤크림, 휴온스의 토파뉴솔10%주는 기준에 맞춘 조정가가 적용된다.

또 유통질서문란으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걸려 급여약가가 떨어지는 국제약품의 발사르정80mg과 베글리스정은 기준에 따라 '보정'된 수치만큼 인하반영 된다.

약가관리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곧 개정을 반영한 약제급여목록(약가파일)을 약사회 등에 조기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매월 다수 품목의 약가가 변동되는 점(실거래가 조사 등)을 고려하고, 요양기관 행정 부담·손실 최소화를 위해, 고시 발령일 이전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한 약가파일을 사전 제공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재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약가파일은 최근 3년간 약제별 약가 변경 이력이 포함된 엑셀파일로 매월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적용 약 10일 전)에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오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약가인하가 대규모인 만큼, 전체 인하 품목 중 개별 약국에서 사용내역이 있는 품목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청구S/W 업체에 기능 개발을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에 참고해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