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사회(이하'경남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이하'공단'),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생명보험협회(이하'생보협회'), 손해보험협회(이하'손보협회')는「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을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제2조(기관별 역할) 
  1. 각 기관은「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근절과 관련된 정보·교육·홍보·예방활동 등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한다.

  2. (공단)「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제보 건에 대해 각 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3. (금감원)‘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해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 (경남의사회) 자체「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의심 정보를 공유하며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5. (손해․생명보험협회)「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의심 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조성을 위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협약이행·교류·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상호협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 및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특히, 협의체의 수사의뢰 결정 건은 참여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의 해지의사가 없는 한 지속되며, 상호협의 하여 개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내용 준수) 각 기관은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본 협약서는 각 기관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