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에 적극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인력들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무엇보다 오로지 국민 건강 수호만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시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간호법 제정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력이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8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