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11월30일) 심사초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위 일부에서 마져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법안'은, 복지부가 "많이 팔리면 약값을 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약업계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反 시장"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11월 말 이미 협의했던 전체회의, 법안1소위를 제외, 추가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있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도'했고,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사안'이지만, 약업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섰던 것으로, 올해를 넘겨 내년 대선 종료때 까지 법사위에서의 '계류'는 유지된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는 "법조계, 제약계, 정부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고,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소관 위원회가 여야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가 자구 수정 정도를 넘어, 법안 자체를 심사-조정까지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보재정을 관리하는 복지부는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안건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 주장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런식이면 상임위가 왜 필요하냐"고 비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건은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의사면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