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 "불법규제는 당연"..."법, 옥상옥엔 우려"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전면 '허가제'가 내년에 시행되나 ?.

27일 국회 보건복지원원회-보건복지부-약업계 등에 따르면 김성주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해 국회 에 계류 중인 'CSO 허가신고 의무화 법안'은 연내 입법을 위해, 내달로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의 '신속심사'가 속도를 내고했다.

또 'CSO 허가신고 의무화 법안'과 관련 서정숙 의원(국힘)은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와 제약사의 지출보고서의 대국민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약사법 시행, CSO의 불법 리베이트 파악을 위한 '국세청 협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는 다른 여러 정치적 이슈에 밀렸고, CSO '규제법'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앞서인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를 제약사와 같은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 CSO의 의-약사 관련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로 만 6개월뒤인 내년 1월 21일 부터는 'CSO규제'가 적용된다.

CSO의 단순영업 '대행행위'가 정부허가 '사업자'가 된다면 회계 등의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업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대형 A제약사의 임원은 "기업은 팔지 못하면 죽는다, 관련 CSO 규제법은 호(好)실적에 대한 보상적 비용지불 모두가 '불법'으로 재단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역시 대형인 B제약사의 부장급 영업책임자는 "현행 세법은 아주 촘촘하다, 제약사의 지출 규정은 1원도 부정하게 쓰일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 했다.

이어 그는 "나는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입법 남발은 의원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C제약사의 경리책임자는 "한 의원은 지출보고서의 대국민 공개를 주장했는데, 이미 금융감독원, 세무서 등에 결산내용이 보고되고 있고, 주주들에게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 너는? 이라고 묻고싶다"고 했다.

그는 또 "옥상에 옥상을 올리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