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미래정책연구소 최광훈 소장(전 경기도약사회장, 사진)이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1년 대한약사회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부당사용 의혹에 관한 감사단의 정밀감사 발표는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단이 보여준 김대업 집행부의 비호는 도가 지나쳤다" 며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이지 회무감사가 아니다. 외부회계감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만 보는 것으로 체 돈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제로가 나오는 것만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무감사가 아니기에 목적성금의 목적이 종료되었는지 외부감사팀에서 어떻게 알겠냐" 며 "그 당시 전임 집행부의 외부감사통과를 명분으로 횡령으로 의심되는 성금유용사건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감사단의 발표자료 역시 치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 회의자료, 내부 문건등을 망라하여 짜깁기로 보도해명자료를 만들었을 뿐, 누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나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며 "감사단의 발표는 알량한 외부감사통과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으로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사단의 발표는 알량한 외부감사통과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으로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단이라도 회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성금의 예산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돼야 하며, 만약 목적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예산이 남았다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누구보다도 현감사단들이 잘 알고 있을 것" 이라며 "특별회계성금의 전용은 분명히 적법한 절차-이사회, 총회의결-를 거쳐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훈 소장은 "감사단의 짧은 조사기간을 놓고 보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며 "감사단은 직무유기 즉 집행부의 면죄부 주기위한 졸속감사와 회원을 겁박한 사실을 대해 진솔하게 회원들께 사과하기를 요구하며, 현직감사단과 양심있는 전직 감사들로 '국민건강수호특별성금조사단'을 구성하여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회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2011년 대한약사회의 매약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의약품슈퍼판매 허용은 회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고 아직도 그 울분들이 가슴에 생생히 남아있다.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13여억원 중 잔액 3억여원에 대하여 불법활동비로 사용됐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올바른 대답이 나올 줄 기대했으나 그것은 기우였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선출직인 이유가 회원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와 회원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잘 잡아 주라는 것이었다.

그 무게중심을 지탱하는 것은 그동안 축적해온 경륜과 소신있는 양심의 저울일 것이라고 회원들은 생각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서 감사단이 보여준 김대업 집행부의 비호는 도가 지나쳤다.

외부감사는 회계감사이지 회무감사가 아니다. 외부회계감사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만 보는 것으로 전체 돈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제로가 나오는 것만을 보는 것이다.

회무감사가 아니기에 목적성금의 목적이 종료되었는지 어떻게 외부감사팀에서 알겠는가?

그 당시 전임 집행부의 외부감사통과를 명분으로 횡령으로 의심되는 성금유용사건을 정당화 하고 있다.

회원들은 비이성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감사들의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다.

감사단은 회원들의 알권리는 고사하고 회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은 하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케한다.

감사단의 발표자료 역시 치밀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 회의자료, 내부 문건등을 망라하여 짜깁기로 보도해명자료를 만들었을 뿐, 누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나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감사단의 발표는 알량한 외부감사통과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으로 회원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비록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단이라도 회원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별성금의 예산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돼야 하며, 만약 목적한 사업이 마무리 되고 예산이 남았다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를 누구보다도 현감사단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준 이유는 약이 편의점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 달라고 준 것으로, 11월 22일 매약적인 합의가 되었을 때 특수목적성금의 목적은 종료된 것이다. 특별회계성금의 전용은 분명히 적법한 절차-이사회, 총회의결-를 거쳐서 사용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감사단들이기에 이번 사태가 회원들의 눈높이에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에 먼훗날까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김대업 회장을 비롯한 그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명예훼손이다 뭐다 하면서 회원을 겁박하고 과거의 자료들을 뒤죽박죽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서 회원들을 현혹시키는 기술은 가히 천부적이라 그저 황당하고 놀라울 뿐이다. 감사단의 짧은 조사기간을 놓고 보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날 용천성금에서의 교훈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을 현감사단에서 이와같은 결정을 한 것에 회원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다.

감사단은 직무유기 즉 집행부의 면죄부 주기위한 졸속감사와 회원을 겁박한 사실을 대해 진솔하게 회원들께 사과하기를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현직감사단과 양심있는 전직 감사들로 “국민건강수호특별성금조사단”을 구성하여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회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약사미래정책연구소 최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