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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총체적 난국 한약사 문제 해결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봉두한 기자 / hois232@gmail.com
승인 21-09-15 08:31 | 최종수정 21-09-15 08:41  
 

지난 93년 촉발된 한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한약사 제도가 전통 한의약 발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와의 첨예한 직역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급기야 가격난매로 공정하고 건전한 약업질서 마저 붕괴시키는 원흉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작금의 한약사는 본연의 한약업무를 내팽겨치고 약사법상 미비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물론 천인공로할 가격할인과 소비자 유인행위로 공정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마저 붕괴시키는 자해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약사 사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한약사회와 한약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약권침탈과 유통질서 붕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다.


하나, 총체적 파국을 맞은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라.


둘,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면허에 기반한 직능분리와 약국 분리에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 발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라


셋,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일반의약품 유통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공정한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대한약사회 한약정책 대전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천명한다.


약사미래 정책연구소 소장 최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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