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OECD 나라들 중 가장 낮았던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인구 1,000명당 항우울제 사용량, 그림1)은 6년 후 전혀 변하지 않았다(그림2). 정부가 우울증 치료의 향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전체 항우울제 사용량은 라트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지만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사용량은 세계 최저이다. 한국은 6년 동안 자살률도 계속 OECD 1위를 기록했다. 우울증 치료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림 ] 2013년 OECD 나라들의 당뇨약과 항우울제 사용량 통계 

한국의 당뇨약 사용량(왼쪽)은 OECD 평균 보다 높지만 항우울제 사용량(오른쪽)은 OECD 국가들 중 아래에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 (그림 속의 숫자는 인구 1000명 당 하루 항우울제 사용량이다, 빨간색은 평균치이다) 

[그림 ] 2019년 OECD 항우울제 사용량 통계 (OECD 평균=66)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2013년에 비하여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여전히 OECD 최저이다.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6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더 낮다.

(표 1)을 보면 비정신과 의사들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 삼환계 항우울제(TCA)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두통, 통증, 불면증 등에 저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실제 우울증 치료율은 훨씬 더 낮다. 

정말로 정신건강의 수준이 참혹한 실정이다. SSRI 항우울제의 사용량만 보면 약 10만 명이 먹고 있어서 한국 국민 500명 중에 한 명이 먹고 있다. 반면 미국 국민은 10명 중에 한 명이 먹는다. 실제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미국의 20-30분의 1이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의 자살률이 한국 보다 크게 낮은 이유는 우울증 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90%).  

[표 1] 전문과별 항우울제 종류별 사용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비정신과 의사들은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은 TCA(삼환계) 항우울제를 사용하고, 안전한 SSRI 항우울제는 정신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TCA(삼환계), SSRI, SNRI: 항우울제 종류 

한국 국민의 우울감/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10명 중 4명이 우울감/우울증을 겪고 있다. 우울증 천만 명 시대이다. 의사 전체가 나서서 고혈압(20%, 천만 명), 당뇨병(10%, 500만 명)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막고 있다.

소아청소년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SSRI　항우울제는 프로작 (소아, 청소년), 렉사프로, 졸로프트 (청소년) 뿐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비정신과이므로 처방할 수가 없다. 우울증 학생들은 누가 돌보나. 시골에는 일반의, 내과, 가정의학과밖에 없어서 대부분 농촌의 노인 우울증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모두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고시 때문이다. 

비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때문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안전한 SSRI 항우울제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삼환계(TCA) 항우울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우울감/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20년 동안 말이다. 우울증은 방치하면 자살로 이어진다. 코로나 방역만 잘하면 되는가. 우울증과 자살로 하루에 38명이 죽고 있다.  

[그림 3] 2020년 OECD 나라들의 자살률 통계 

자살률이 높은 한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모두 항우울제 사용량이 낮은 반면, 항우울제 사용량이 높은 영국,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스웨덴, 호주는 자살률이 한국의 반도 되지 않는다.  

우울증 치료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자살률을 낮출 수 없다. 국민 생명의 보호 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에 있나. 정부는 엄연한 국제적인 통계와 경고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 도대체 무엇이, 어떤 힘이 정부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살의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율을 높이지 못하는 자살예방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에  10 만 비정신과 의사들을 배제하고 있다. 2002년 3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들의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는 고시안을 갑자기 만들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결국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울증 치료를 막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신경과 등 모든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필기 및 실기 국가고시를 통하여 의사면허증을 받는다. 의사면허증은 모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고시이다.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감기, 고혈압부터 각종 암, 난치성 질환 및 희귀난치병까지 모두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우울증만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울증은 정신건강의 문제 중에 가장 흔하고 치료가 쉬운 질환이다. 항우울제 보다 훨씬 더 비싸고 위험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약들이 많지만 처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약은 없다. 한국 의사는 남용과 중독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마약성 진통제와 향정신성 약도 처방하는데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외국 의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놀라고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모든 질환을 치료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고혈압 , 당뇨병 같이 흔한 우울증을 비정신과 의사들은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SSRI 처방제한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 악성 규제이다. 천만명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들을 전체 의사의 3%뿐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만 치료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욱이 우울증 보다 치료하기 훨씬 더 어려운 양극성장애와 조현병에 사용하는 위험한 향정신성 약들은 전혀 제한이 없이 모든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데 말이다.

2002년  3월에 잘못 만들어진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고시를 국내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년 동안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정조사를 받아야할 사건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전 세계 나라들에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 제한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답변이 온  36 개 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하고 있다고 한다. 2013 년에 영국의 정신과 의사 수잔 오코너  OECD  자문관은 한국의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에 대하여 크게 유감을 표하였고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권고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은  “그때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였다면 지금까지 10 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자살로부터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살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자살의 주요 원인인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우울증 치료 의료접근성은  3%로 다른 나라들의  1/30 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 제한 고시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