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가산재평가를 통해 3개 제약사 11품목(기사하단 표 참조)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한데 대해 해당 제약사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에따라 해당 약제의 급여약가는 내년 3월까지 인하의 집행이 정지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는 3개 제약사 11개 품목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집행정지(약가인하)'의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급여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첫 약가인하 초치에 대한 것으로 이에 해당 업체들이 반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약가가산제를 개편해놓고 이 기준으로 재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은 직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달 1일자, 또 이후엔 순차적으로 인하 단행이 예정돼있었는데, 해당 제약사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약가인하의 실행이 정지된 품목은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품목,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품목 등 7품목, ▶광동제약 베니톨정 1품목 등 모두 11품목이다.

이 가운데 애보트의 3품목은 내년 3월 13일까지 인하가 정지되며, 나머지는 그 다음날인 3월 14일까지 인하의 집행이 정지돼 이 때 까지는 급여약가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추후' 추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