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한 법률로 파생하는 결과들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단죄하고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법안 제출의 취지에는 의료인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의료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다. 법률 개정이 현실화하면, 의료인은 일상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의 면허와 자격을 잃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특정 직역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특히, 의사에게 10년 이상의 학업과 수련을 통해 얻은 고도의 지식산물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을 떠나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의료인도 국민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작은 일상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할 권리마저도 빼앗으려는 개정안은 법률 개악의 표본이다.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사에게 재갈을 물리고 단체 행동을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내재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를 노예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비상한 시국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의료인의 뜻에 반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면, 의료계의 극단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현재 의사협회는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에 돌입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국회가 법률을 처리할 기회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의사의 기본 인권을 짓밟는 극악한 법률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보충해도 해명할 수 없다. 의사협회도 추악한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단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해야 한다는 원래의 입법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일상의 실수나 단순 범죄 모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려는 과도한 의료법 개정에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가 개정안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회가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에 나서면 전 회원과 의료 기관이 동참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의사협회도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국회가 나서 의료인을 자극하고 과도한 입법을 통해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

2021.02.22.

경 상 남 도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