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의대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 모씨의 의사 면허 취득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전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보아도 이상하리만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려대, 부산대, 교육부 등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공정성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 모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본 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가 최근 이름만 국립의전원으로 교묘히 바꾼 공공의전원의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할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공의전원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도전문의들은 자격만 갖추어지면 교수로 임명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인턴 선발 시에는 의대 내신 성적을 점수에 반영하지만, 전공의 선발 시에는 내신 성적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 모씨에게는 상대적으로 다른 병원들보다 원하는 과를 지원할 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현 정권과 친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조 모씨의 인턴 및 전공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본인이 원하는 전문과에 지원해서 손쉽게 합격하고, 교수 임용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본 회가 더욱 의혹을 가진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배정의 변화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전공의 배정이 늘어난 과들이 몇 군데 있었다. 다른 국립병원들의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국립중앙의료원만 유독 ‘정책별도정원’이라는 특별 조치를 통해서 전공의 배정을 크게 늘렸다.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와 관계된 과들의 정원이 늘어난 것은 국립 병원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공의 배정이 늘어난 과중에 필수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피부과와 안과도 있었다. 안과의 경우는 이전에 전공의 배정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고, 피부과는 기존 1명의 정원에서 2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경우였다.

특히 피부과의 경우는 기존에 전공의 배정이 1명으로 있었음에도 피부과 지도전문의를 4명까지 확보해서 전공의 배정 정원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가 발표한 전공의 정원정책 기준을 보면, 전공의 인원수를 배정할 때 전문과목별 지도전문의 수와 환자진료실적을 감안하여 전공의를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도전문의 수는 충족하지만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이 각 연차 별로 전공의 2명씩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진료실적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에 전공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보건복지부가 ‘정책별도정원’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정원을 늘렸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가 다른 국립 병원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정책별도정원’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린 이유와 필수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피부과에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추후 의대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하였을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턴을 선발할 것을 요구한다. 

본 회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마지막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며,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8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