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됐든 발사르탄 재개...콜린 집단 소송도

인보사의 허가취소 관련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목)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으로 부터 첫 변론을 들었다.

이는 코오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다른 '사안' 의 재판이 잇따라 연기됐었지만, 코오롱 건은 방역당국의 다인모임의 제한-허용이 이어진 가운데 허용기일에 포함돼 변론이 이루어졌다.

18일 약업계에 따르면 코오롱 관련 사건은 작년 11월 12일 변론을 진행한 뒤 2개월여 만에 재개된 것 이다.

이 변론은 식약처장을 상대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건으로 작년 12월 10일, 12월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지난 14일에 이어 다시 2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제품허가 취소에 대한 메디톡스의 변론기일도 연기된 바 있으며, 대원제약 등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두 차례나 연기됐다.

한편 재판연기 권고가 내려졌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21일로,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및 수용자 등 200여 명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으로 연기를 권고받은바 있다.

그러나 연기권고 기간이 지난 11일로 종료됨에 12일부터 재판 일정이 정상적으로 재개돼 변론 등이 진행되고 있고 코오롱의 변론기일도 이에 맞아 떨어진 것 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의 소송인 메디톡스의 소송, 발사르탄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도 모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급여당국(복지부등)-의약품제조관리(식약처) 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에서 "효과없다" "의문시된다" "판단유보" 등 어떤 결과를 발표하드라도 제약사는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