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이나 인대손상 등 생활 속 외상으로 인해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 받은 이후 팔걸이, 기브스 신발, 목발 등을 처방 받아오는 일.

아마도 살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번씩은 경험하였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것들을 국민건강보험 체재 안에서 처방하는 것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이 많았고 수많은 민원들이 이어져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대한정형외과 의사회(회장 이태연)에서는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후 긴밀한 협조 및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 명확한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즉,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보조기류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다. 라는 것.

이에 따라 지금까지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을 처방하면서도 마치 잠재적 범법자인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던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명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01.14.

대한정형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