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기국회 회기 내 재논의되지 않도록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국민의 힘)을 면담한 최 회장과 임원진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공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해져 집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국민이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보험사가 원하는대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들이 축적된 환자의 질병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의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어 최 회장은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전송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먼저 현재 각 보험사마다 상이한 청구서류의 종류와 청구방식을 간소화, 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면담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과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청취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윤 의원의 면담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 대행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