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5일) 오전 ‘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합의 판 깨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하며 관련 논의 중단 및 원점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여당의 9.4 의정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막 나가는 국회, 9.4 의정합의 판 깨자는 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다. 지난 주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않았던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해당 예산은 예결특위를 통과하여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유보하기로 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정부-여당과 합의한 바 있다.

본회는 그간 누차 성명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등이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효과가 불분명하고 의학 교육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실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8월 의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가열차게 투쟁한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을 걸었으나 불과 2개월여 지난 시점에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어버린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금 우려되는 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공공의대를 밀어붙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9.4 의정합의 판을 깨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의정협의체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정부와 국회가 9.4 의정합의를 걷어차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9.4 의정 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하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합의가 폐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20. 11. 25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