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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화된 '위탁생동1+3' 제한 재논의 ?

오늘 국감서 서영석 의원 "필요론"...이의경 식약처장 "재검토" 답변
장석기기자/sciencemd.com
승인 20-10-13 14:50 | 최종수정 20-10-14 08:12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필요' 결정으로 폐기한바 있는 '위탁생동 1+3 제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필요론'이 '현실론'에 밀려, 없었든일 내지는, 최대 1+10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의경 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에서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서영석 의원(민주)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제네릭 난립을 해결해야 불법 리베이트, 불용의약품 재고 문제에 도움이 된다, 제네릭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오리지널 약 1+제네릭 3으로 위탁생동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제네릭(현재 1+20개까지 허용) 제한 필요론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4월 규개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없든일이 되었지만, 위탁생동을 1+3 제한 방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요지의 답을 했다

 

이 처장은 "2011년 위탁생동을 무제한으로 푼 정책의 잘못을 시인"한다면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위탁제조를 의뢰받은 수탁업체는 20개 까지는 동일한 생동시험 데이터의 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생산해줄 수 있다, 그런데, 2년전인 2018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발견됐고, 이때 위탁생동 제품이 대거 판매종료 되면서, 위탁생동 규정을 1+3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규정 개정을 통해 "수탁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생동시험을 3개사로 제한하도록 한다"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올 4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3 제한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았고, 개정법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들어 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위탁생동 1+3 제한 필요론을 다시들고 나왔고, 질의를 받은 이의경 식약처방이 "재검토"를 답했다.

 

그러나 동일한 의약품에 각각의 다른 제약사가 다른 의약품명으로 20개가 공급되면, 소비자(의료기관-환자)는 더 저렴한 약물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3제한은 또다시 반론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한' 필요론 측에서  '리베이트'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저가(低價) 선택 제한이라는 또 다른 권리 침해를 부를 수 있고, 세수(稅收)기여-고용증대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案) 또는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같은 점에서 볼때 1+3 제한 주장은 최대 1+10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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