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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대생 증원-공공의대 설립 백지화 해야"

범의료계 "정부 공공의대 무상교육-지자체장 입학추천 도깨비 방망이"
김영길 기자 / pharmakr@naver.com
승인 20-09-04 15:48 | 최종수정 20-09-08 08:02  
 

한국 최고의 두뇌 기존 의대생-의사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
의사, 현재도 과잉... “지방 의료공백 ‘인센티브’가 해법
4일오전 의협회장-여당 정책위의장 휴파업 중단합의 유효?




개원의사 중심의 의료계-의과대학-병원 전임의-전공의-의대생 등 범의료계와 과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축이된 개원의 2만여명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등 지방에서도 1만명등 의사 3만여명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반대” 집회를 가졌다.

 

24일 부터는 개원의사들의 3일 안팎의 휴업을 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4일 의협회장-여당이 휴업 중단에 합의서명은 했지만 범 의료계는 ‘총의’로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을 설립 할 계획”이라는 안(案)이 게시돼, 불에 기름을 붓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내용은 공공의대 두 곳을 서남부 지역에 설립하고, 10년간 의사 4000명을 길러내는데, 의대생 선발은 시.도지사-시민단체가 추천, 졸업후엔 10년간 도서벽지에 의무적으로 근무(군복무 포함)하고, 이후엔 서울 등 희망지역 에서 개원 할 수 있게한다는 것 이다.

 

이에 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전임의 등 의대교수-학장들 까지 반대하는 총 파업에 나섰다.

 

본지는 정부의 의대정원의 증원, 공공의대 설립 둘 다 옳지 못한 접근이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대비(5천178만명) 의사숫자가 1천명당 2.4명으로 OECD국가(31개국기준) 가운데 가장 적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반대. 의사로 보이는 필명의 블로거(네이버/2020년8월)는 우리나라의 국토 단위면적(1000ha)당 의사수는 12.39명으로, 1위인 네덜란드 15.27명, 2위 이스라엘의 12.58명에 이어 세계 3위라로 많다는 조사치를 내놓았다.

 

이는 "서울 종로, 강남의 상업지역 기타 각구의 상업지역, 아파트 입구에 어마무시하게 볼수 있는 병의원 간판이 그 설명인 것'으로 본지는 판단한다. 이 블로거의 지적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과 같다.   

 

의대생 증원 의학교육 질저하 부른다-의료인력 현재도 과잉 
  
이어 이 블로거는 더 들여다 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4명. 폴란드, 멕시코와 같다"면서도, 아주 설득력 있는 반론을 편다,


그는 우리와 인구 1,000명당 의사숫자가 비슷한 미국(2.6명)을 비교했다.


미국은 국토면적 982만 6675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38선이남)의 98배라는 어마무시한 면적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는 길가다가 의사를 만날 확률이 미국보다 14배나 높은-밀집 구조라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본지는 “인구대비 의사 숫자가 적다”는 주장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 설명한 것이리고 본다. 이에 대해 개원의들은 “한집 건너 클리닉 이어서 운영은 고사하고, 존립이 불안하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페업 개원의는 2499곳(한의원 835포함), 2014년 2331곳(794), 2013년 2667곳(854)에 달했다. 반대로 개원은 2015년 3,154곳, 2014년 3256곳, 2013년 3449곳. 이는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증가가 멈춘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곧 폐업숫자가 더 많은 역전(逆轉)을 예고하는 것 이다.

 

세계최고 ‘대한민국 의료’ 후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공공의대 설립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생의 입학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현재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의대에 들어갔고, 의사가된 국내 최고의 ’두뇌‘들이 반발 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기괴‘한 발상이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당국의 안(案)과 언론보도를 종합면, 두 곳의 의대, 학생 모집은 약 10년간 4천명, 전액 국비지원, 졸업후 면허를 받으면 도서벽지(군의관 생황 포함)에서 10년간 근무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개원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다.

 

이는 기존의 국립-사립 의대생들이 엄청난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이다. 더욱이 현재의 의대엔 국내 최고의 두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의학적 지식 축적-문진-치료-수술에서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

                       

 

▲전공의협의회는 4일 오전 10시쯤 최대집 의협회장이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계기로 파업(의협 등 범의료계)을 푼다는 것에 대해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개원의 중심의 의협 외에 의대교수, 수련의, 의대생 등 범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문을 냈다.(사진은 입장문 표지 제목)

   

반대로 추천식 입학의 공공의대는 질(質)낮은 ’시골의사‘ 밖에 배출 할 수 없게될 것 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의 의사(교수-전문의-전임의-전공의-의대생)들은 “세계최고”를 자부 한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질병을 우리나라에서 치료해낸 사례는 많고도 많다. 논문도 다수가 '최고'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들 우수한 두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의학계-일선 의료계 등 모두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의 두 차례 휴업에 이어 '최대집합의'에도 불구, 오는 7일 부터 전국 무기한 휴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 10일 넘게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의대생들은 국시거부, 동맹 휴학 등 투쟁, 전임의들은 '사직서 제출', 서울대병원 등 빅5병원의 교수 다수가

사표를 내는 등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 188개 의학학술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도 1일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공의를 급박하는 행위는 군사정권때도 없었다" "긴급하지도 않는 정책을 의료계와 협의 하지도 않고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 "전임의, 전공의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면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의대생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 이다.
 
이 혼란은 정부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본지는 ”범의료계-의과대학-의대생 등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보며, "정부는 이 모두를 전면 백지화,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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